생후 3일 영아 아들 겨울 호숫가에 버리고 도망친 20대 엄마의 최후 | 결국 살인미수죄 적용

현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23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현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에 범행을 계획했는데요,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서 A씨를 직접 구속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출산 직후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라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군을 양육할 의지가 없었으며, 반성도 하지 않아서 A씨를 구속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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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아이라서”…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으며,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 2023.4.26

"전 남자친구 아기라서" 생후 3일된 아들 버린 매정한 20대 엄마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 여행 중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둘레길을 걷던 한 시민으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현장에서 아기를 구조했다.

당시 날씨는 영하 0.5도로, 아기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 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했다.​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 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고 밝혔다.​


출처: 부산일보 | 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