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로 해외입양됐다가 두 번의 파양을 겪은 신씨 승소 | 법원, 홀트 측 "1억원 배상하라"

신송혁씨는 1979년 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불법 입양된 신송혁씨는 3세 때인 1986년 첫번째 파양을 겪었고, 1989년 미국에서 다른 가

 

정으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양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네요.

 

신송혁씨는 두 번이나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미국 시민권도 획득하지 못했으며,
2015년에는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의 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강제추방을 당한 신송혁씨는 미국에서 생활하던 가족들과도

떨어져지내야 했습니다.

 

신송혁씨는 현재 미국과 가장 가까운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신송혁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입양을 담당했었던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에 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 측이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와 미국 국적 취득 확인 의무

 

를 위반했다며, 신송혁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0,80년대는 신송혁씨처럼 불법 해외입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신송혁씨와 같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도 37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송혁씨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됐네요.

 

신송혁씨는 홀트아동복지회 측이 호적을 허위로 꾸몄다고 주장했지만,

 

애초에 신송혁씨의 친 부모가 출생신고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호적에 없는 무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

"1억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고작 1억?"

"우리는 오늘부터 홀트를 재조명 해봐야 한다.."

"홀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혹시 불법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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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기관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후견인으로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추적해 보호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날 신송혁(46·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1986년 파양됐고, 1989년 현지에서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 당했다. 두 번째 양부모는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두 번이나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홀트와 한국 정부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무를 다했다면 원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 추방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돼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고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신씨는 생모가 있음에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보낸 책임도 홀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홀트 측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2016년 11월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이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한국의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신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데일리안 | 2023.05.16